새전북신문

[사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절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7개 지자체 국비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속적 지원 필요성 강조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0월 13일 14시18분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정부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문제 삼으며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 을)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전액 삭감 관련 견해와 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은 2021년 1조 2,522억 원이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7,000억 원, 2023년 3,522억 원, 2024년 2,500억 원으로 줄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김의원실은 12개 자치단체가 정부 지원 축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거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가 있는 경남·부산·울산·대구·세종·강원·충북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 전액 삭감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소득을 높이려면 지역사랑상품권 적정 발행량 유지가 필요하며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건의드린다”고 했다. 세종시는 “역외 소비율 17.1% 감소, 역내 소비액 2482억 원 증가 효과가 있다”며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부산시도 “시민 가계 부담 경감·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를 포함한 5개 자치단체는 답변을 유보했다. 다만 이들 자치단체는 ‘국비가 보조되지 않더라도 올해 수준에서 내년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서울시)이라거나, ‘정부 정책 방향을 지속 관찰하고 내년 정책을 수립할 예정’(인천시)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행정기관 차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대전시)거나, ‘예산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충남·경북)는 답변도 있었다는 게 설명이다.

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다수 자치단체가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들은 김 의원실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여 △지역 소득 선순환 구조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소비 촉진으로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를 언급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이용시 지역소비 증가, 지역상권 활성화, 그 가맹점 경영환경 및 매출상황 개선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임에도 7개 시도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그들의 소신을 잘 보여준다. 정당을 떠나 지역소멸 방지와 균형발전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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