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교권 침해, 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31일 16시16분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되레 아동학대범으로 몰릴까 봐 신고를 꺼리는 교사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교권 4법 개정까지 이뤄졌지만, 교단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증거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건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21년 108건, 2022년 111건이 각각 발생했으나 지난해에는 251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54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63건이다.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행위도 26건이다.

과거보다 교권 침해 신고가 증가했으나 침해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는 경우도 여전하다고 한다.

전북 교사노동조합 주장에 따르면 전주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지난해와 올해 4차례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와 협박을 일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피해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두려워 교권 침해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리는 건 신고를 당하면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경찰, 교육청 등 여러 기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더라도 피소의 두려움을 안고 위축된 채 교직 생활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가벼운 것도 이유의 하나다.

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에 대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이를 어겨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 근본적 방지대책으로는 태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교권 침해를 없애는 건 교사들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하는 게 우선이다. 하지만 침해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새전북신문 기자의 최근기사

[사설]교권 침해, 침해 학부모 처벌 강화해야

[사설]전북, 세계유산 활용방안 모색 나서야

[사설]새만금사업, 국정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야

[삶의 향기]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문화가 깃든 전주시가 되길 바란다

[사설]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화폐 국비지원 절실

[생의 한가운데]국민주권정부, 진짜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대한다

[온누리]내 눈을 보호하는 여름 필수품, 똑똑한 선

[사설]전주시 도시계획 규제완화, 기대 크다

[오늘의 길목]그대, 진정 혁신을 원하시는가?

[특별기고]북극항로와 새만금항

[오늘과 내일]간질 성 방광염, 말 못 할 고통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전북동부문화유산돌봄센터, 국가유산 관리 현장직무훈련 시행

'특별한 동행' 도새마을부녀회, 백일홍회 간담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북동부지사, 폐 배터리 재활용 사회공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