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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혁신도시 '전주권 vs 비전주권' 정면충돌

김윤덕, 전주권 원도심 우선법 발의
박희승, 비전주권 우선법으로 맞불
김관영, 새 혁신도시는 익산 공약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6월 11일 15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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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주 혁신도시 전경.

제2혁신도시 설립지를 놓고 전주권과 비전주권이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빠르면 올 연말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전북 몫은 기존 전주완주혁신도시 주변 원도심에 집적화 해 상승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전주권, 반대로 소멸위기에 처한 낙후지역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조성해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비전주권이 맞붙은 양상이다.

국회에 따르면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지난 5일 전북으로 추가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기존 혁신도시 인근 원도심에 배치하도록 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그 이전지를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 이중에서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 제한했다. 즉, 전주권 원도심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현 혁신도시의 경우 총사업비가 1조5,229억 원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9,283억 원이 용지비였다”며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기존 인프라가 갖춰진 원도심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면 비용 절감이나 시간 단축 등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날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 또한 비전주권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도록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맞불법안 2건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새로운 혁신도시 지정시 인구감소지역, 즉 소멸위기지역을 우선 배려하고 추가 이전 공공기관 또한 여기에 우선 배치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전주, 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10개 시·군이 지정됐다.

박 의원은 제안 사유서에서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 도시간 양극화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시 그 균형적 배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앞서 4.10총선에서 동부권에 제2혁신도시 유치를 공약해 주목받아왔다. 이번 법개정 작업 또한 그 수순으로 해석된다.

그런가하면 군산과 익산 등도 제2혁신도시 유치전에 불을 당겼다.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새만금을 중심으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하고 추가 이전 공공기관도 집적화 하자는 내용을 뼈대로 한 메가시티 조성안을 새만금개발청에 공개 제안했다.

김영일 의장은 “새만금 메가시티는 전북이 살 수 있는 길”이라며 “새만금개발청이 전북자치도나 관계 시군 등과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앞서 김관영 도지사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익산에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현행법상 혁신도시 지정이나 공공기관 이전지 결정은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하도록 된 점을 활용해 균형발전 촉진 차원에서 익산에 새로운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이다. 익산 정관가는 김 지사를 향해 그 실행을 촉구하는 등 관철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고창군과 완주군 등도 제2혁신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나서는 등 도내 지자체간 기싸움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될 올 11월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대상은 현재 수도권에 남겨진 약 120개 가량이 떠올랐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이 가운데 약 50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다.

최우선 대상은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7대 공제회가 꼽혔다. 국민연금공단 본사가 있는 전북혁신도시 일원에 집적화한 뒤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 개발한다면 파급 효과가 막대할 것이란 기대다.

농협중앙회와 한국마사회 등 농생명 관련 기관들 또한 마찬가지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김제 육종연구단지와 스마트팜 혁신밸리, 정읍 첨단방사선특구,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과 연계한다면 농생명산업 육성에 큰 도움 될 것이란 기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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