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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ing Now: [특별기고]김관영지사의 성찰이 필요한 시간이다

[전북의 창]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이제 시작이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30일 14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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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재도약 원탁회의가 지난 20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정동영 당선자가 제안하고 김관영 도지사가 호응하여 개최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열기는 상상 이상으로 뜨거웠다, 참가자들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집강소나 대한제국 시절 독립협회가 주관한 만민공동회처럼 전북특별자치도를 살려보자는 염원을 안고 마지막 절규처럼 비장했다. 잼버리 사태와 국가예산삭감에 분노한 민심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전북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만연한 때에 도지사, 교육감과 전북에 지역구를 둔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조배숙 국민의 힘 비례대표 당선자와 14개 시군의 시장, 군수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도민들이 원탁으로 둘러앉아 토론하는 모습은 늦었지만 시의적절 했다. 발제자인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과 송기도 교수의 진단처럼 1896년 전라북도가 출범한 이래 128년 만의 변화를 맞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위기이자 기회이며, 22대 총선에서 전북 유권자들이 선택한 정치권에 대한 지지와 경고를 담고 있다. 가장 뜨거운 주제는 새만금 개발과 전주, 완주 통합 문제였다. KTV와 JTV가 생중계한 토론은 3시간을 넘기고도 끝나지 않아 저녁 식사로 이어졌다. 지정 토톤자로 참석한 필자는 원탁회의의 의제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북은 ‘무의사결정’이 만연한 행정중심사회이다. 의회, 언론,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의 역할이 미미하고 행정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도지사, 시장, 군수 등 행정기관장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 것도 결정되는 것이 없는 지역이다.

둘째, ‘전북 천동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상은 전북을 중심으로 돌지 않고 전북이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따라야 한다. 이제는 국가가 국민을 선택하는 시대가 아닌 개인과 자본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이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일자리, 교육, 사업의 기회를 찾아 이동하는 호모 노마드의 시대인데 아직도 시, 군 단위의 협소한 시각으로 세계를 본다. 그러니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계속 꼬인다.

셋째, 이제는 지정학의 시대에서 지경학의 시대로 바뀌었다.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의 개념이 육지, 해양, 영공을 넘어 사이버, 우주로 확대되었다. 라인 사태에서 보듯 사이버 영토와 플랫폼 기업이 중요하며 이제는 주권이 미치는 범위가 우주로 확대되고 있다.

넷째,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하는 새만금 경제권을 확실히 만들어야 한다. 전북은 구례군을 전라남도에, 금산군을 충청남도에 빼앗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도 고창, 정읍, 순창, 남원은 광주, 무주는 대전에 생활권과 경제가 예속되어 있다. 새만금은 최초의 영역 확장사업이나 이직까지는 중앙정부의 사업이며 모든 인허가권과 개발권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어 전북은 민원과 시,군 경계를 둘러싼 분쟁의 땅이 되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에너지의 확보가 중요하며, 서남해안 풍력발전과 수상 태양광 발전 등을 활용하고,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재생에너지와 수질문제를 해결하며 이차 전지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에 공항, 항만을 건설하여 충청도 서천, 전라남도 영광 등을 포함하는 서해안권 중심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과 교육, 연구개발의 중심도시로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 시급하고 절실하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설혹 실패할지라도 어떤 일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시작했으면 한두 번 하다 안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근 기업 유치를 위해 외부에서 영입한 도 고위 인사가 사직하며 자신의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진성성! 일 좀해라! 염치없이 거저 가지려 그만 좀 하고!"라는 글을 올렸다. 전후의 사정은 뒤로하고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들이 법령이나 감사, 예산을 들먹이며 일을 하지 않는 풍조는 도민들을 절망하게 한다. 이들을 통제하는 몫은 선출직 공직자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 이제 시작이다.

/이진일 (전북미래혁신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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