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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

기사 작성: 이종근 - 2024년 04월 04일 13시18분

'도취된 권력, 타락한 정의-대한민국 검찰을 고발하다(엮은이 최강욱, 지은이 조국 , 이연주 , 조성식 , 이광철 , 이탄희 , 황운하 , 이성윤)'는 검찰권 견제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최강욱의원이 주도하고, 검찰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탄희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이 나서 과거와 현재의 검찰 문제를 지적하고 개혁의 과제를 논한 기록이다. 생생한 증언을 통해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검찰 패밀리’의 강고한 구조와 이해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이제는 행정부 전체를 장악해 더더욱 견제받지 않게 된 검찰 권력의 폐해가 낱낱이 밝혀진다. 또한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취지와 과정, 뒷이야기가 상세히 소개되어, 당시 권력기관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도 왜 검찰만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내고 시대를 역행할 수 있었는지 설명한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은 현역 검찰총장과 야당의 결탁을 통한 정권교체로 일단락되었다. 검찰개혁 국면에서 검찰의 민낯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신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선출 권력의 의지에 대한 정면 도전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오직 강고한 조직논리만을 추구하며 공익과 배치되는 행동을 보였다. 이들은 ‘검찰총장의 정부’는 노골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하고, 전임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을 힘으로 뒤틀고 뭉개는 중이라고 한다. 검찰권 개혁 없이 민주사회도 없다. ‘검찰의 나라’ 대한민국, 무엇을 바꿔야 하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구조와 개혁의 과제를 상세하게 기술했다./이종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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