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미보상 도로 편입부지 '사후보상'

보상촉진 조례 통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3월 13일 18시24분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도내 곳곳에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미보상 지방도 편입부지에 대한 사후보상이 좀 더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부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같은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미지급 용지 보상조례’ 제정안이 14일 열릴 제40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앞선 상임위는 별다른 이견없이 통과해 본회의 또한 원안 가결이 기정사실화 됐다.

조례안은 문제의 토지 보상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한 채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 대비하도록 했다. 아울러 보상신청 절차와 그 사실조사 방법, 보상금 산정과 그 지급방법 등도 구체화 했다.

도내 지자체들이 토지주를 찾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보상없이 개인땅에 도로를 건설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말썽나는 사례가 꼬리 물고 있는데 따른 대책이다.

실제로 도청(읍·면 지역 땅)에 접수된 민원만도 2021년 79필지(1만7,684㎡·이하 면적), 2022년 147필지(7만7,050㎡), 2023년 213필지(8만1,608㎡), 올들어서도 이미 141필지(3만7,324㎡)에 달했다.

시·군청(동 지역 땅)에 제기된 민원 사례까지 포함한다면, 특히 민원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만 집계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미보상 지방도 편입부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지적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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