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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의료 노예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13일 14시33분

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자유로서의 발전'을 하지 못하는가?

왜 대한민국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헌법도 고치는데, 30여년이 지난 강제의료보험제도를 고치지 못하는가?

1990년대 GDP가 6,600불 시대의 건강보험강제지정제로 억압된 의료소비자와 의료공급자의 다양한 요구를 GDP가 34,000불인 현재에도 의료공급자의 '계약의 자유'를 억압하고서 의료소비자 욕구를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인 저수가 포퓰리즘으로 유혹하고 강행하고,

실비보험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사보험사들의 이익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공급자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이익을 강탈해가는 비정상적 의료 경제구조를 강행하는 윤석렬 정부와 복지부는 의료인들을 '의료 노예(계약과 선택의 자유의 박탈)'로 만들어버리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합헌 논리도, 당장에 위헌이 되면 2차적 발생할 의료대란이 우려되므로 정부에게 이를 준비하라는 권면을 하면서 합헌으로 결정하였는데, 그 동안 역대정부는 이러한 준비는 전혀하지 않고, 오히려 '자유와 공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윤석렬 정부에 들어와서 의료공급자들과 일부 의료 소비자들의 계약의 자유와 의료공급자들의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억압하는 것은 의료인들 에게만 차별적으로 심각한 자유의 침탈을 한 것이다.

히틀러의 나치에서 유태인의 증오하게 하는 인종 차별의 선동의 광기로 결국 600만 유태인 학살이라는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게 한 '인종적 증오심'이, 소위 K-문화를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들에 대한 '직업적 차별'을 선동하여 증오를 선무하는 윤석렬 정부를 보면서 헤겔의 개체 반복설 같은 역사적 비극의 반복 등장을 불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이번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수련과정과 학업의 포기는 '미래 세대의 직업인으로서의 선택의 자유'를 요구한 것이고, 이러한 '자유'를 통한 의학과 의료산업의 발전의 기회를 요구하며, 정부가 지정한 대로 발전해야 한다는 군사정부시절과 같은 통제적 설계주의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윤석렬 대통령이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일부 종교지도자들이 윤대통령의 숨겨진 '직업적 차별'논리를 지적하지 못하고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보면서, 나치시대에 부역한 제 3제국의 종교지도자 뮐러 목사가 재현한 듯한 불안한 생각도 든다.

이 시대에 바르트 목사, 본 회퍼 목사, 콜베 신부와 그리고 노예해방을 결정한 링컨같은 깨어있는 '자유정신'은 없는가?

왜 대한민국은 차별적인 자유의 박탈과 불공평을 강요당해야 할 직업군이 지금도 존재해야만 하는가?

/심용식(자유주의전북포럼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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