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더는 못버텨"…소상공인 폐업 역대 최다

대위변제 이어 폐업공제도 급증
경기침체에 고물가 엎친데 덮쳐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2월 19일 17시20분

전북신보 빚보증 사고에 이어 노란우산 폐업 공제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파산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19일 내놓은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모두 3,658건, 그 지급액은 총 394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지급 건수는 31%(866건), 지급액은 41%(115억원) 늘었다. 영업제한과 거리두기 등이 업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파동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각각 64%(1,427건)와 115%(21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노란우산 공제는 흔히 소상공인들 퇴직금으로 불린다. 즉, 이를 깨뜨렸다는 것은 그만큼 한계상황에 봉착해 문닫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의미다.

이 같은 실정은 다른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어섰다. 그 지급액 또한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주 요인은 경기침체 장기화, 여기에 고금리와 고물가 파동이 엎친데 덮친 결과로 지적됐다.

양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내수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며 “정부는 재정 확충과 적극적인 그 운용으로 경기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내 소상공인들의 파산이 꼬리 물면서 지난해 전북신보 대위변제금도 역대 최대인 총 549억 원대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와 주목받았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소상공인) 대신 연대보증을 서준 신보가 은행 빚을 갚아주는 제도로, 그 직전 3년간(2020~22년) 평균 165억 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빚보증 사고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신보 보증을 받아 빌려쓴 대출금 잔액만도 지난해 12월말 기준 1조4,823억 원대에 달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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