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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79% 소멸위기 직면

저출생 출향행렬에 빈집만 1만채
농어촌과 구도심 공동화에 신음
특별자치도 특례권 효력에 기대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2월 19일 15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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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비전과 과제

①탈호남 홀로서기 몸부림

②빈곤 악순환 고리 끊어야

☞③소멸시대 탈출구도 시급

④특례권 효과 극대화 해야

⑤최대 과제는 실효성 확보

⑥나아갈 길, 도지사에 묻다



현재 지방소멸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층 출향행렬 등이 맞물려 인구가 급감하면서 도내 곳곳에 방치된 빈집만도 무려 1만채에 가까운 실정이다.

덩달아 문닫는 학교와 병의원이 꼬리 물고, 버스 운행이 중단되고, 농어촌과 구도심은 공동화 되고, 구인난과 저매출에 힘겨운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하고, 저성장 저소득 고착화에 삶이 팍팍한 도민들은 괜찮은 일자리나 정주여건이 좋은 곳을 찾아 줄줄이 떠나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버렸다.

실제로 도내 지자체는 전체 14개 시·군 중 전주시, 군산시, 완주군을 제외한 11곳(79%)이 이미 정부가 지정한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

소멸위험지역은 전체 5개 등급인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 수/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중 상황이 가장 나쁜 고위험, 또는 그 전 단계인 위험진입 상태를 일컫는다.

이 같은 소멸현상은 이미 지역사회 곳곳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가파른 학령기 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연쇄적으로 구조조정에 신음하는 교육계가 대표적이다.

전국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 연구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령(6~11세) 인구는 현재 약 9만1,000명, 하지만 약 10년 뒤인 2034년에는 4만5,000명까지 무려 45%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인해 당장 도내 초교 교사만도 전체 23%(1,477명) 가량은 감원이 불가피 할 것 같다고 진단됐다.

의료서비스 붕괴 위기감 또한 고조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주민들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병의원을 찾는 원정진료는 한 해 평균 약 22만명, 이들이 쓴 진료비는 재작년에만도 총 4,286억 원대에 달했다. 특히, 전체 원정진료자 약 70%는 큰병원(3차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흔히 동네병원으로 불리는 1·2차 병의원을 찾았다. 산부인과, 청소년과, 심혈관질환과 등을 중심으로 의사, 또는 병의원 자체가 없는 무의촌이 확산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대중교통 또한 마찬가지다.

도내 지자체들은 현재 콜택시와 같은 콜버스나 공영버스를 앞다퉈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은 물론, 심지어 행정수도인 전주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자체 보조금 없이는 민간 여객사들의 버스운행 자체가 불가능 한 탓이다. 고속버스는 한층 더 심각해 한 때 20개 가까웠던 그 전용 터미널은 현재 전주와 군산에 각각 1개씩만 남겨진 채 모두 문닫아버렸다. 광주, 전주와 함께 호남 3대 도시이자 사통팔달 교통요지였던 익산 고속버스터미널마저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이맘때 폐업할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50년 안에 도내 인구는 무려 70% 이상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보고서(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 2023-2123)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향후 50년 안에 지금의 절반 수준인 91만 명대로 감소, 최악의 경우 전주시(64만여명) 하나보다 적은 45만 명선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추계치는 인구이동 여부와 향후 27년간(2023~50년) 평균 합계출산율 등을 토대로 모두 여섯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로 지난 50년보다 향후 50년간 인구 감소율이 2배 가량 더 가팔라질 것 같다는 진단이다.

이경우 도내 지역사회는 성장동력을 급속히 상실하고 노년부양비만 증가하는 소멸현상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만큼 전북의 앞날은 깜깜한 셈이다. 각종 특례권으로 무장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지방소멸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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