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의대 증원, 합리적인 논의와 타협은 불가능한가

전북 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 움직임 본격
전북특별차치도 "불법행위 엄정대응" 밝혀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2월 19일 08시39분

지난 6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씩 늘려, 5년간 이 정원을 계속 유지해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구변화로 인해 발생할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대다수 의사는 타당하지 않은 일방적인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고, 정부와 의사단체는 거칠게 대치하며 정면충돌의 길로 가고 있다.

전국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결의하자 정부가 자제를 촉구하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필수의료 수가 증액’을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집단행동이 의료공백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이른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지적했다.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다.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칙에 따르면 휴학 처리를 위해 학부모 동의가 필요하다. 휴학계를 제출할 때 학과장도 경유해야 한다. 이에 교육부는 원광대 측에 휴학계 처리와 관련해 학칙에 따를 것을 안내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교육부 내에 '국립대병원 및 의과대학 상황대책반'을 구축했다. 도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는 전북대병원 187명, 원광대병원 126명, 예수병원 77명 군산의료원 9명, 남원의료원 2명 등 401명이다.

전북도는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20년 코로나19 때 집단 사직 사태와는 다르다"면서 "당시에는 의료 부담이 큰 상황이었고 현재는 감염병의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조치 등을 이전과 달리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독일·프랑스·미국…. 의료 수요 증가로 최근 의대 증원에 나선 국가들이다.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선진국들이 의사 인력을 20~50%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속속 발표한 배경이다. 하지만 이들 중 의사가 집단행동에 나선 나라는 한국뿐이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경우 강경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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