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 지자체, 줘도 못쓴 예산 2.3조

주먹구구 살림살이 이월액 눈덩이
지방의회 허술한 예산심사도 한몫
전주-남원시 등 이월률 전국 최악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1월 16일 15시19분

전주시와 남원시 등 도내 지자체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못쓰고 남긴 지방예산이 한 해 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투자기회 비용이 그만큼 사장된 꼴이다.

15일 민간연구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도 결산액 기준 전북도청과 도내 14개 시·군청의 지방예산 이월액은 모두 2조3,847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전체 지방예산 26조6,980억원 중 8.9%에 이른다. 무주군이나 장수군 등의 한해 예산이 5,000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웬만한 지자체 4년치 살림살이와 맞먹는 규모이기도 하다.

전체 이월액 중 60%(1조4,203억원) 가량을 명시이월액이 차지했다. 명시이월은 사업계획 부실이나 행정절차 지연 등의 문제로 아예 착수조차 못해 남아도는 예산을 이듬해 회계로 넘긴 사례를 일컫는다.

뒤이어 사업도중 설계변경이나 집단민원 등에 발목잡혀 다 쓰지못해 다음해로 넘겨버린 예산, 즉 사고이월액이 약 25%(5,930억원)를 점유했다.

지자체별론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우선 광역 지자체에선 전북도청의 이월률이 1.4%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우수 사례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3.3%) 절반에도 못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그만큼 예산편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꼼꼼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최악의 사례 또한 도내 지자체들이 대거 그 이름을 올렸다. 전국 226개 기초 시·군·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실제로 전주시청의 이월률은 14.9%에 달해 전국 상위 10대 시(市) 단위 지자체 명단에 8위로 이름을 올렸다. 문제의 이월액은 무려 4,598억 원대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사고이월률 부문에선 남원시청(7.1%), 정읍시청(5.6%), 김제시청(3.8%)이 나란히 전국 상위 10대 지자체로 꼽혔다. 순위는 각각 1위, 2위, 8위를 차지했고 사고이월액은 약 950억(1,748억원·이하 전체 이월액), 819억원(1,869억원), 524억원(1,823억원)에 달했다.

군(郡) 단위 또한 마찬가지로 전국 상위 10대 사고이월률 지자체 중 3곳이 도내에서 나왔다. 부안군(6.1%), 고창군(5.1%), 진안군(4.8%)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문제의 사고이월액은 각각 583억원(1,086억원), 526억원(1,724억원), 323억원(908억원)을 보였다.

그만큼 지자체들의 사업안 자체가 허술했거나 돌발변수에 취약했던 셈이다. 문제의 예산 심의권을 쥔 지방의회측 의정역량 또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연구진은 “이월률이 높다는 것은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뒤 그 집행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지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불거진 문제로 볼 수 있다”며 “그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예산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감안한 그 편성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또한 명시이월 요구시 당초 사업계획 미비로 인한 이월의 경우 불용 처리하고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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