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반려동물 관리 제대로 하라

목줄 안한 개 많지만 단속 태부족
동물보호법 위반 21건 적발 불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1월 16일 14시10분

전주시가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유기견 발생이 3년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주지역 반려견 등록률이 높아지고 유기·유실견 발생건수는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주지역 등록된 반려견은 3만4,725마리이다. 2020년 반려견 2만2,694마리와 비교해 53%(1만2,031마리)가 증가한 수치다. 등록 형태별로는 내장형 1만7,721마리, 외장형1만2,651마리, 인식표(이름표 형식으로 초기에 사용했고 지금은 없어짐) 4,353마리이다. 유기견은 2023년 697마리로, 2020년 1287마리보다 45.8%(590마리)가량 감소했다. 등록대상 동물은 2개월령 이상의 개로, 고양이는 원하면 등록해준다. 시는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을 신고하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준다.

인근 지구대의 협조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단속하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민원을 적극 차단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지원 조건이 농촌지역에 국한됐던 실외사육견(마당견) 중성화 사업을 전주시 전역으로 확대, 무분별한 개체 번식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키로 했다. 이 사업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개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지원, 유실·유기 동물 발생 및 무분별한 개체 번식을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시에 혹서기에 제한적으로 추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 역시 정상화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소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1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20건 3건, 2021년 5건, 2022년 5건, 지난해 8건 등 해마다 10건도 되지 않는다. 전북의 다른 시군들로 마찬가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처럼 관련 단속 업무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문제다. 개 물림 사고와 소음 발생, 유실·유기 동물 발생 등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민원을 최소화해야 한다. 반려인이 주로 출입하는 주요 산책로와 공원 등을 찾아가 동물 미등록과 산책 시 목줄 미착용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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