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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구속영장 기각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15일 16시29분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처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A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 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며 피의자 주거가 일정함, 수사기관 출석요구의 불응하지 않음, 물적‧인적 증거 대부분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서 교육감 처남 A씨를 지난 12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틀간 조사 후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게 재판에서 “폭행이 없었다”는 취지 허위 증언을 시켰다고 보고 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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