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역구 여성 스토킹-폭행 김제시의원, 징계 관심

경찰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첫 윤리특별위원회 가동 움직임… 결과 관심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1월 15일 15시22분

김제시의회가 최근 물의를 일으킨 A현역 의원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의혹과 관련해 첫 윤리특별위원회 가동 움직임으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오후, 시의회 황배연 윤리특위원장은 김영자 김제시의장에 징계 사안이 있는 A시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상의 품위유지 등 의무 위반 이해충돌과 관련해 면담을 갖고 재적의원 중 5/1의 동의를 얻어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A시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여성 B씨를 최근 스토킹과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은 B씨의 진정으로 김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올려졌다가 검찰이 김제경찰서로 보완수사를 요구해 15일 중으로 검찰에 재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시 윤리특위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고문 변호사와 상의해 징계사유를 검토한 후 재적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오는 1월31일 본회장에서 시의장의 보고를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부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의원의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89조에 징계의 요구 또한 회신의 시한이 정해져 있다.

한편, 해당 사항을 토대로 징계수위가 정해지면 A의원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 사과·공개 경고·출석 정지·제명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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