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민주당 공천심사 앞두고 공정성 확보 난제

10일부터 첫번째 공관위 회의
선출직평가결과 비공개원칙 속 밀실 심사 우려 확산
안심번호경선 통신사별 3개씩 개통가능, 무법천지 양산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1월 09일 16시40분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11일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신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의 공천관리 잡음과 후폭풍이 신당 세규합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직설적으로 공관위 심사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다수 후보군 및 지지자들이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표 중심의 신당으로 이동, 세결집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19대 총선전 태동한 안철수 신당은 대통합민주신당 공천 및 당 운영에 불만을 가진 현역 국회의원 및 후보군이 전북 등 호남에서 대거 이동하면서 대안세력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22대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현 상황도 비슷한 흐름이라는 판단 속에 도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10일 첫 회의를 갖는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평가위원회 결과 공개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방침은 공관위원회에 밀봉 후 보고, 즉 비공개를 당규에 못박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밀실 야합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하위 20% 그룹에 대한 실명 공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천 심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하위 평가 현역 의원 이름이 공개되고 공관위가 대상 의원들에게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종용해 왔다는 점에서 절차상 공개가 더 공정하고 추후 불공정 시비 가능성 또한 차단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은 그동안 관례를 들어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적게는 2명, 많게는 3명까지 하위 그룹에 안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갑질과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의 경우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고 공천 심사 및 선출직 평가 과정에서 감점 및 배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내 정치권의 관심도가 높다. 그러나 이 같은 심사 기준과 무관하게 특정 의원 3명 이름과 함께 최근 결과가 뒤짚혔다는 이야기까지 나도는 등 근거 없는 각종 설이 지역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A 의원이 이번 소문의 근원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접 동료 의원 이름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선출직 평가 결과를 둘러싼 파장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 투표 50%와 안심번호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민주당 경선 방식에 기인한 우후죽순 휴대폰 개통 사례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힌다. 정치권에 따르면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별로 3개씩 휴대폰 번호 개통이 가능한 가운데 지역에선 여론조사 및 당내 경선에 대비, 9개씩 번호를 갖고 있는 ‘울트라’안심번호 대비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 번호를 다수 갖고 있는 지역 내 인사들이 후보 및 현역 국회의원을 접촉, ‘특별한 거래’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선 안심번호 여론조사 경선에 대비한 청구지 주소 변경 붐이 일었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 권리당원 인정 시점에 착안, 최근 6개월내 개통 및 주소 등록 시점으로 안심번호를 통신사에 요청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신 정보를 담아내야 한다는 선거법에 막혀 시행되지 못했다.

통신 장비 발달과 경선 방식 틈새를 노리는 다양한 탈법적 시도에 분통을 터트리는 후보군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전북 정치권 안팎에선 직접 투표, 즉 오프라인 경선으로 회귀까지 제안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주당 경선의 변수는 캠프 별로 경선 기술자 보유 유무로 갈리는 경우가 많다”며 “조직선거 부작용이 있더라도 직접 투표소로 가서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이 공정하고 민주적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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