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의 의혹 제기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던 이른바 ‘봉침 사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일 의료법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4)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2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입양아 양육 관련한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도 있다.

A씨는 또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 기부 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밖에도 A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의료법위반 혐의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사기 및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임의로 변경한 정관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법령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자격기준을 요하고 있지 않는 점, 해당 장애인시설이 법인이 아니라서 정관을 제출할 필요는 점 등을 보았을 때 비록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후원금 모집과 관련해 일부 기망적인 활동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기 피해자로 특정된 후원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기망행위 때문에 후원을 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 두 명을 방임하고 봉침시술을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된 상태다. /공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