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장애 학생‘콩나물 교실’눈 감아온 전북교육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16.03.07 18:59

전북 특수학급 법정 기준보다 적게 운영
장애 학생 지원 통해 관심-돌봄 신경 써야

도내 장애학생들이 법정 기준치보다 많은 콩나물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보도다. 전북교육청이 장애 학생용 특수학급을 법정 기준치보다 적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특수학급 1곳당 4명 이하로 편성하도로 한 규정을 어긴 채 기준보다 많은 학생들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특수학급 학생 수 기준을 둔 것은 일반 학생보다 세심하게 돌봐야하기 때문이다.

유치원 뿐 아니라 초·중·고교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특수학급 1개당 6명 이하, 고등학교는 7명을 넘길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의 한 초등학교는 그런 법정 정원을 4명이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의 다른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법정 기준보다 무려 7명과 12명을 초과했다. 이 가운데 전주의 한 중학교의 경우 장애 학생은 13명을 법대로라면 특수학급 3개를 편성하는 게 옳지만 단 1개만 운영했다. 장애 학생 33명이 다니는 한 고등학교도 법정 기준보다 2개나 적은 3개 학급만 운영했다.

결과적으로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원과 시설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법정 정원을 다 맞추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모두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관심과 돌봄에 더 신경 써야 할 장애학생 지원을 이렇게 소흘할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청의 해명과 달리 이를 묵인하고 되레 조장한 증거다. 교육청은 ‘내부기준’이란 것을 만들어 용인해왔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한 학급당 7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된 고교의 경우 12명까지 허용해주는 식이다. 심지어 12개교는 이조차 안 지켰다. 돌봄과 배려가 필요한 장애학생들을 이처럼 방치하고, 외면해도 되는지 의문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교육은 진보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

많이 보는 기사

[사설] 장애 학생‘콩나물 교실’눈 감아온 전북교육

새전북 만평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기자간담회

최병관 행정부지사 추경관련 브리핑

철쭉사이로 내리는 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