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단체장 정치활동 복무규정 미흡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02.02.22 18:08

도지사와 시장·군수등 단체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이 미비, 혼란이 크게 일고 있다.22일 전북도와 시군등 자치단체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정무직 공무원인 단체장의 각종 선거운동을 비롯한 정치활동에 대한 복무규정이 크게 미흡,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유종근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활동 참여에따른 단체장 대선활동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들이 최근 종근 지사의 출근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서는등 공무원으로서 단체장의 대선 경선등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부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지방공무원의 범위에관한 규정은 단체장을 정치운동이 허용되는 정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허용된 단체장의 정치활동을 위한 복무규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허점을 보이고 있다.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공직 선거법에 따라 허용된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연가밖에 낼 수 없도록 돼 있다.행자부 지방공무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마련된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공무원에 대해 출장이나 연가 및 공가, 특별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단체장의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연가밖에는 적용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유 지사의 대선경선활동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어 연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유 지사가 연가를 낼 수 있는 기간은 재직기간 6년 이상에 따른 연간 23일과 지난해 쓰지 않은 2일등 모두 25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유 지사의 대선경선 활동은 지난해 13월부터 본격화돼 경선이 마무리되는 오는 4월27일까지 5개월 이상이나 돼 이 같은 연가일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유 지사의 일정에 따라 도지사로서 복무하는 경우에는 출장으로, 지구당개편대회나 경선대회 참석등 정치활동의 경우에는 연가등으로 처리, 극히 군색한 실정이다.전북도는 이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단체장의 대선경선등 선거법이 허용된 정치활동을 위해서는 연가뿐만 아니라 공가나 특별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규정의 개정을 행자부에 요구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의 지방선거 참여는 지방자치법의 부단체장의 권한대행 규정을 원용하고 평상시의 정당행사 참여는 연가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헌법상 보장돼있는 공무담임권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도지사등 단체장의 대선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은 복무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섭기자 kskim@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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