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쇠고기값 40%가 유통비용 거품

국회, 순창 아사 소 관련 대외보고서 권고“유통단계만 줄여도 소비자가격7% 내려갈 것"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2.01.17 19:56

쇠고기값의 40% 가량은 유통비가 차지했고 축산농가 몫은 6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계열화로 유통마진을 줄이고 축산농가에는 경영회생자금 지원과 육우자조금 의무화 등의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순창 아사소 사태와 관련 17일자 대외 보고서(소값 폭락의 원인과 개선방향)를 통해 “송아지값 폭락은 사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경영 악화와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육우산업 붕괴는 낙농산업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실효적인 안정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단기 처방으론 직거래 물량 확대와 유통마진 최소화를 꼽았다. 시판용 쇠고기값의 40% 안팎이 유통비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실태조사 자료를 인용, 2010년 여름 충청권 3곳에서 서울로 출하된 한우(1+등급 650㎏) 1마리의 유통비를 평균 528만여 원으로 추산했다.

최종 소비자가로 환산하면 43% 가량이다. 이 가운데 약 37%는 소매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육점 유통비(38%)가 대형마트(21%)보다 17%포인트 가량 높았다. 전체 유통비 중 28% 정도는 이윤이 차지했고 점포 유지비와 인건비 등 간접비용이 10%, 운송비와 도축비 등 직접비용이 3%대를 점유했다.

이렇다보니 최종 소비자가 대비 축산농가 수취율은 57%대에 그쳤다. 쇠고기 100원어치가 팔렸다면 농가 몫은 57원, 나머지 43원은 유통비란 의미다. 이같은 수취율은 2008년 대비 2%포인트 더 낮아졌다. 산지 육우값은 ‘개값’이 됐지만 쇠고기값은 여전히 비싼 이유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유통단계가 다단화된 고비용 구조는 산지가와 소비자가의 격차를 크게할 뿐만 아니라 수입산과의 가격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며 “유통단계만 줄여도 소비자가를 7% 정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장기 대책으론 축산계열화를 통한 유통구조 축소를 제안했다. 사육부터 생산~도축~가공~판매까지 유통단계 전체를, 또는 일부를 통합 경영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축산계열화사업 법률도 제정된바 있다.

축산농가 경영 안정책으론 부채상환 연기를 비롯해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육우도 한우처럼 의무자조금 조성, 사료값 안정기금 설치 등도 대안으로 내놨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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