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출연기관 평가 결과 반드시 반영돼야

기사 작성: 김경섭 기자 - 2009.07.21 19:27

[사설]출연기관 평가 결과 반드시 반영돼야

도 출연기관의 경영개선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16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이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 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매년 실시되고 있다. 교수와 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도내·외의 외부전문가 21명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특성과 공통 지표로 6등급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 최우수 등급인 'S'가 1곳, 우수와 보통 등급인 'A'와 'B'가 각각 7곳, 미흡인 'C'도 1곳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A 등급 이상으로 평가가 오른 곳은 3곳에 불과했다. 이들 기관은 설립취지에 충실하고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 자산관리나 시설 가동률이 높았다고 평가됐다. 나머지는 13곳은 등급이 제자리 걸음을 했거나 오히려 내려앉았다. 이들 기관은 상대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인 만큼 경영실적이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들 기관들은 새로운 경영모델을 제시하지 못한채 과거의 관행대로 운영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기적이면서 구체적인 경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조직역량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00억원 가까이 지원받으면서도 경영성과를 내지 못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이같은 평가 결과가 평가로만 끝나서는 안된다. 물론 전북도는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기관장을 교체하거나 성과급 등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극히 당연한 일로 방침대로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지금까지 자치행정은 평가도 드물었지만 평가뒤 그 결과의 반영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환류기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었다. 평가 결과를 통보받고 언론에 지적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시일이 흐르면 언제 지적을 받았냐는 듯 관행을 답습하는게 일반적이었다.

자치행정은 선례의 행정으로 불린다.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면 이전의 사례를 살피고 과거의 처리방식을 따르는게 철칙처럼 돼있다. 그러니 변화가 어려운 것이다. 물론 단체장의 리더십에 따라 다른 곳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변화가 힘들다는게 단체장의 하소연이다. 그런 만큼 합리적 평가와 그 결과의 반영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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