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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쌀 유통구조 개편해 중간 마진 줄여야

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10월 15일 14시25분

농민들을 애써 수확한 쌀을 헐값에 내다 팔지만, 소비자가들은 높게 사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산유통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탓이라는 주장이다. 고질적이고 지나치게 높은 쌀 유통마진을 줄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쌀 과잉생산을 이유로 재배를 장려해온 논 콩 또한 소비 감소세에 농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이 또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탓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산지 쌀값은 80㎏ 기준 20만 원을 밑돌았다. 21만 원대를 기록한 지난 2021년 한해를 제외하면 모두 10만 원대 후반에 그쳤다.

하지만 소매가는 낮게는 20만 대에서 높게는 23만 원대까지 형성됐다. 그만큼 중간 유통이윤은 컸다는 뜻이다.

산지가와 소매가 차이는 2020년 1만7,556원으로 8.9%에 이르렀으면 2022년 10.2%(1만8,968원), 지난해에는 14.7%(2만7,448원)를 기록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올들어서도 지난 8월 말 기준 13.4%인 2만6,628원에 달했다.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칙이고 이상이다.

한데도 농민들은 저가에 판매하고 소비자는 고가에 매입하는 가격 이중고가 심화한다는 건 유통구조의 제도의 문제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 개선하지 않으면 중간 유통업자만 배를 불리는 일이 반복된다.

쌀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다. 농협 등과 같은 공적인 유통 주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정부만 믿고 논 콩 재배를 확대해온 농민들은 피해가 우려된다.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국산 콩 생산량은 11만 톤에서 15만5,000t으로 40% 이상 늘었지만 국산 콩 소비 비중은 지난해 30.5%에 불과하다.

허술한 농업정책 탓이 크다.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일념 아래 이렇다 할 수요처 발굴도 없이 논 콩 재배를 권고해온 이유다. 농민 탓으로 돌릴 문제가 아닌 만큼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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