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청년-여성 의견 ‘외면’

최근 전북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도내 지자체들은 일제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산단 유치전에 불을 당겼다. RE100 산단 지정에 성공한다면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탈탄소 압박에 시달리는 글로벌 기업들 투자 유치에 탄력받게 될 것이란 기대다.

챗GPT 개발사로 잘 알려진 미국 오픈AI사 또한 지난 1일 삼성, SK와 손잡고 각각 광주와 포항에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네이버는 강원 춘천과 세종에,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 KT클라우드는 각각 경북 예천에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가동했다.

국내 대표적인 식품기업 중 하나인 풀무원은 해양부, 공주대 등과 손잡고 새만금에서 김 육상양식 산업화 실증시험에 착수했다. 갈수록 따뜻해지는 바다를 대신해 육상 양식장에서 김을 대량 재배해 상용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후변화 위기를 녹색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움직임들이다. 그 중심에는 수도권이 아닌 탈탄소 비상구와 같은 지방이 있다.

자연스레 그 총괄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 녹색성장위 모두 중장년 남성 중심으로 구성돼 다양성이 떨어지고 편향된 정책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신장식(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의원이 13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대통령 소속, 또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소속 녹색성장위 위원들은 전체 660명, 이 가운데 청년(19~34세) 위원은 고작 26명, 즉 3.9%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 전체 인구대비 청년 비중(20.1%)을 고려한다면 5분의 1에도 못미칠 정도로 적은 숫자다.

여성 위원 비율 또한 전체 30.3%(200명) 수준에 그쳤다. 이또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해선 안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위반 소지를 보였다.

전북자치도 소속 녹생성장위는 한층 더 심각했다.

실제로 전체 위원 30명 중 청년은 단 1명(3.3%)에 불과했다. 여성 비율 또한 36.7%(11명)에 그쳐 양성평등법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른 지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성별, 연령별, 집단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한 탈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다루는 녹색성장위의 역할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비판이다.

신 의원은 “기후위기 특성을 반영해 실효성 있게 대응하려면 청년을 비롯한 각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의 경우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후위기를 겪는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과소대표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정부에서 녹색성장위의 다양성과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재명 현 정부에선 그 다양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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