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부실공사 근절 강도 높은 종합대책 마련
‘부실시공 신고센터’운영...부실업체 퇴출

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9월 09일 15시16분

전주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메스를 들었다. 지역 건설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없애고, 부실시공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다.

9일 시에 따르면 설계·시공의 적정성 부족과 현장 통제력 미흡 등 구조적·관리적 부실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최근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 전국에서 잇따른 건설공사 사고를 계기로 전주지역 공사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시민의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공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부실공사업체 입찰 제한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달부터 지역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신고센터를 통해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공사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하도 근절 △부실시공 업체 확인 △부실업체 퇴출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도급금액 70억 원 이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제출된 직접시공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한다. 확인 결과 직접 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와 인허가를 받은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갖는다.

현장점검은 설계서와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피복두께의 적정성 △철근 노출 여부 △철근 배근 위치의 적정성 △콘크리트 균열 여부 △개구부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여부 △비계발판 고정 여부 △계단 높이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벌점 부과 및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업체가 지역 건설현장에 사실상 퇴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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