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탈전북 깜깜, 전기안전 허술한 학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전북자치도와 도교육청의 갖가지 부실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봇물 터졌다.

강태창(기획행정위·군산1) 의원은 8일 김관영 도지사와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제421회 임시회 도정 질문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이전 논란, 한국농수산대학교 영남캠퍼스 설립 논란 등에 이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식량과학원 식품부서 수원 복귀 논란을 문제삼아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논란의 식량과학원 조직개편안은 지난 2월 수립됐다. 하지만 전북도는 반년이 지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아챘을 정도로 공공기관들의 탈전북 움직임에 깜깜했다.

더욱이 농생명과 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 중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는 게 무색할 지경이다.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예정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 큰 문제다.

강 의원은 “집토끼도 지키지 못하면서 산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전북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기존 기관들과의 소통과 협력 또한 소홀해선 안 된다”고 질타했다.

서난이(경제산업건설위·전주9) 의원은 이른바 ‘에너지 식민지화’ 논란을 촉발한 호남발 수도권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문제에 대한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을 따져물었다.

논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북과 전남산 풍력과 태양광 전력을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이 필요한 수도권 산업단지에 공급하도록 구상됐다. 이를위해 전주만 빼고 도내 모든 시·군에 수백기에 달하는 초고압 철탑과 전깃줄을 거미줄처럼 설치하도록 돼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법정 다툼까지 한창인 전북도민들은 RE100 기업들이 수도권이 아닌 그 원산지에 직접 투자하도록 에너지 정책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정부와 한국전력의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또한 촉진할 것이란 기대다. 반면, 전북도는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다.

서 의원은 “지금 전북은 정부와 한전의 일방적인 계획에 순응해 도민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도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전환을 추진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란 오명을 벗어나려면 중앙집중식 송전망이 아닌 지역 주도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달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린(농업복지환경위·남원1) 의원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업, 농촌에 대한 보다 큰 관심과 투자를 독려하고 나섰다.

청년 창업농과 고소득 농업인 육성 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북 농가소득은 2023년 기준 사상 처음으로 평균 5,000만 원대에 진입했지만, 이 가운데 주업인 농업소득은 고작 1,006만여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84만 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농업보단 노동이나 자영업 등 농업외 소득이 주된 생계수단이 됐다는 의미다.

이 의원은 “만약 전북도가 기업 유치에 쏟아붓는 예산과 인력의 절반만이라도 귀농 귀촌과 후계농 창업, 그리고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지원한다면, 억대 소득을 올리는 농부들이 늘어나고, 외지 사람들 또한 서로 도내에 들어오려 할 것”이라며 “농업을 신성장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전용태(교육위·진안) 의원은 일선 교육시설의 허술한 전기안전 실태를 꼬집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꼬리 문 감전사고, 또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 전기재해를 문제삼았다. 그 원인으론 20년 이상 노후화된 전기설비 교체작업 지연, 월 1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전기안전점검, 실시간 감시체계 부재 등을 지목했다.

전 의원은 “학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교직원이 두려움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도교육청은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북도의 산림용 묘목생산사업은 공정성 시비도 불거졌다.

해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약 400만본, 금액으론 46억 원어치를 사들여 시·군에 전달하는 문제의 사업 참여업체는 단 10개사, 이마저도 몇몇 기업의 경영인은 가족관계인 것으로 추정됐다.

김성수(농업복지환경위·익산2) 의원은 이를 문제삼아 “묘목생산 대행사업이 소수 업체의 독점적 구조로 흐르고 그 관리 감독마저 허술하다면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전북도는 즉각,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에대해 “확인 결과 해당 업체들은 가족관계가 맞지만 실제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면밀히 확인하고, 사업체간 독립성과 공정성이 명확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묘목생산 대행사업에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 생산자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