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복정권 - 2025년 09월 09일 15시16분
전주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부실공사 근절 강도 높은 종합대책 마련‘부실시공 신고센터’운영...부실업체 퇴출
9일 시에 따르면 설계·시공의 적정성 부족과 현장 통제력 미흡 등 구조적·관리적 부실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최근 오산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와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등 전국에서 잇따른 건설공사 사고를 계기로 전주지역 공사현장에서 부실 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시민의 안전과 재정 낭비로 직결되는 부실공사에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면서 “부실공사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강화하고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부실공사업체 입찰 제한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달부터 지역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신고센터를 통해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강도 높은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공사를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하도 근절 △부실시공 업체 확인 △부실업체 퇴출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 현장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도급금액 70억 원 이하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제출된 직접시공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한다. 확인 결과 직접 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급공사와 인허가를 받은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부실시공 합동 점검도 갖는다.
현장점검은 설계서와 시방서 등을 기준으로 △피복두께의 적정성 △철근 노출 여부 △철근 배근 위치의 적정성 △콘크리트 균열 여부 △개구부 및 계단 안전난간 설치 여부 △비계발판 고정 여부 △계단 높이 확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부실시공 업체에 벌점 부과 및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업체가 지역 건설현장에 사실상 퇴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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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9-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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