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문재인, 윤석열도 못지킨 전북공약 이재명은"

-새만금, 공공의대, 금융도시 등 해묵은 사골공약 수두룩
-실행의지 가늠자인 국정과제에 반영할지 지역사회 촉각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6월 08일 14시40분

내란 청산과 민주질서 회복, 경제 회생과 국민 통합을 기치로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려버린 12.3비상계엄 사태가 터진지 꼭 6개월 만이다. 그만큼 국민적 열망과 기대도 커지고 있다. 본지는 이에따라 다섯차례에 걸쳐 새정부와 지역사회 바람을 살펴본다.

■ 이재명 정부와 전북

①지역공약 국정과제화 어떻게

②선거 결과에 담긴 지역 민심

③내란 종식과 민주질서 회복

④대선 후 정국변화와 지방선거

⑤먹사니즘과 지역경제 살리기

“전북도민의 희망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이 땅의 가치와 자부심이 다시 피어나도록, 전북이 중심에 서게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달 16일 전주를 찾아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펼친 우중 유세전에서 “호남이란 이름으로 소외된 것도 모자라, 전북이란 이름으로 더 깊은 그늘에 놓여온 전북의 현실을 봤다”며 이 같이 목소리 높였다.

지역발전을 바라는 지역사회 염원을 받들겠다는 약속이었다. 낙후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깊은 고뇌를 잘 이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실행에 필요한 7대 전북 광역공약과 기초시군 공약 78개를 제시했다.

핵심인 7대 광역공약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K컬처 메카 육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산단 조성과 사회간접자본 조기 완공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육성 △금융특화도시 조성과 공공의대 신설 △사통팔달 광역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이들 공약은 대부분 여야를 막론한 채 선거철마다 반복돼온 이른바 단골 공약이다. 굳이 새로운 공약을 꼽는다면 전주 올림픽 유치를 돕겠다는 것 정도다.

선거 때마다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공약화를 반복적으로 제안해온 당면 현안, 또는 해묵은 숙원사업을 이번에도 갈무리 한 결과다. 그만큼 공약을 실행하는 게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무려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대통령이 8명이나 바뀐 사골공약 임에도 완성하지 못한 애증의 산물이다.

전북혁신도시 일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금융특화도시 조성, 공공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남원 설립 등 또한 민주당 문재인 전 정권도, 국힘 윤석열 전 정권도 약속만 한 채 실행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다.

탄소중립과 RE100 실행 등을 목표로 추진된 재생에너지 육성사업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정권에서 시작된 서남해(부안·고창)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이 대표 사례다. 당시 원자력발전소 2.4기(2.46GW)와 맞먹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기인 2019년 부안 위도 앞바다에 상용화 시험용 시범단지 하나를 완성한 게 전부다.

덩달아 이 과정에서 현대중공업 군산풍력공장 등 도내에 투자한 풍력기업은 줄줄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했고, 한진그룹 또한 군산항 중량화물(해상풍력설비) 전용부도 건설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채 떠나버린 실정이다.

결과적으론 이재명 정부 또한 해묵은 난제들을 재차 넘겨받은 모양새가 됐다. 그 실현 가능성, 특히 새정부의 실행의지는 곧 수립될 국정과제 반영 여부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새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한 길잡이자 그 지침서격인 국정과제 수립은 약 2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다는 전망이다. 다시금 지역 정관가의 역할론, 특히 여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더이상 대선 공약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는 12일 그 대책을 숙의할 첫 회동을 예고해 주목된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은 “공약이 실제로 실행되려면 백방으로 노력야 한다. 그 첫 과제는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이고 전 정권에서 흩어진 (전북사업에 우호적인) 중앙부처의 인적자원을 다시 복원해 관련 사업안과 예산을 반영하는 게 시급하다”며 “조만간 도내 국회의원들과 머릴 맞댄 채 어떻게 하면 지역 공약을 모두 국정과제에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실행할 인적자원을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를 집중 숙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대선 직전 이른바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로 명명된 새정부 맞춤형 공약사업 74건을 여야에 공식 제안했다. 총사업비는 약 65조 원대에 이른다.

현재 이들 사업안은 상당수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구체적으로, 또는 포괄적인 형태로 반영된 상태다.

/정성학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성학 기자의 최근기사

"문재인, 윤석열도 못지킨 전북공약 이재명은"

"문재인, 윤석열도 못지킨 전북공약 이재명은"

■ 새만금에 황금꽃 물결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은 제대로 존중해야"

정부-지자체, 무주-진안 재해 대비책 점검

악취 풀풀~ 완주 퇴비공장 5개사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북도, '모범 납세자' 190명 선정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 휴양림 숙박예약

코로나 재확산 우려, 백신 접종 6월말까지 연장

전북형 먹거리 정책, 도민의견 수렴

남원-진안-고창 '농생명지구' 6월 지정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살기 좋은 도시 완주에서 성악의 향기 전해

사전투표하는 시민들

사전투표하는 서거석 도교육감 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