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애끓는 농심, 윤준병 의원 ‘농업 민생 4법’ 재발의

양곡법·농안법, 농산물 사전적 생산조정 연도별 목표 수립 등 정부의 책무 강화 골자
정부 대안입법 준비 제출 약속했지만 감감 무소식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27일 16시50분

다시 시작된 영농철,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시행이 좌절된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윤 의원은 27일 “정부는 농업 민생 4법’의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입법 대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지만 2개월 넘게 시간만 끌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작년 12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의 전체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에 동감한다. 그런데 (농업 민생 4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만들어 달라”고 답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됐다. 당시 민주당은 “지난 2023년 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 행사의 명분으로 농민들에게 약속했던 ‘쌀값 20만원’을 지키지 못한 농정 무능에 따른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약속 미이행에 대한 책임이나 사과도 없이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에서 결국 최종 부결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입법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고, 농식품부도 입법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지금껏 정부와 여당은 그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정부의 농정 무능으로 인해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정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수정·보강한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때, 제 값에 쌀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기울인 땀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농업 민생 4법’의 핵심”이라며 “농어업의 틀과 변화 성장을 담보하고,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관철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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