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헌법재판소 장고, 국민 고통 안중 없나?

강해지는 전북 국회의원 목소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 지연에 재탄핵 압박까지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후 민주당, 정권교체 여론 상승세
광장서 즉시 파면 촉구, 전북도청 천막 농성장 릴레이 단식 이어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30일 16시35분

기약없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에 전북 정치권이 을사 5적까지 언급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고가 아닌 고장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오염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헌법 수호 의지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30일 헌재 앞에서 “120년 전 을사년, 외교부장관 박제순과 국방부장관 이근택, 교육부장관 이완용, 행안부장관 이지용, 농림부장관 권중현 등 다섯명이 나라를 팔아넘겼다”고 언급한 뒤 “2025년 을사년, 을사괴적 윤석열이 민주공화국을 파괴했다. 윤석열을 도와 윤석열의 복귀를 꾀하는 을사오적이 누가 될 것인지 국민은 주목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도 “한덕수 대행과 국민의힘이 마은혁 임명반대로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려 헌재의 기능을 무너뜨리고 윤석렬 복귀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국회가 비상대응을 통해 윤석렬 복귀를 저지하고 반드시 파면을 이끌어내겠다. 계엄면허권을 쥔 윤석렬 복귀를 저지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 심판 지연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면서 “헌재는 선고기일을 하루 빨리 지정하고, 국민께 답을 제시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라도 설명을 해야 한다.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전북에서도 불투명한 선고 일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가 모래내시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시민 대행진’에 나섰다.

참가자들은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요구하면서 모래내시장을 출발해 중앙시장, 전동성당, 한옥마을, 오목대로 이어지는 3㎞ 구간을 행진했다.

또한 더민주 전북혁신회의는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며 14일간 방용승, 조지훈, 김진명, 이우규 상임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선데 이어 김슬지 더민주 부안 혁신회의 상임대표, 강충상 전북 상임대표 등이 전북도청 천막 농성장에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갔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지난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결과가 도출되면서 민주당 여론 지지율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30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45.3%로 집계돼 국민의힘(35.9%)보다 9.4%포인트 앞섰다. 민주당은 이전 조사보다 3.1%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3.5%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1%, 개혁신당 1.4%, 진보당 1.1% 순이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1.1%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과 관련해선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7.4%,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는 35.9%로 나타났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 49.9%,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2.9%,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8.8%, 홍준표 대구시장 6.6%, 오세훈 서울시장 6.0%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6.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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