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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창]위헌 · 불법 윤석열 파면으로 ‘국민의 봄’ 돌려줘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03월 27일 14시25분

유일한 한 글자 계절, 봄을 좋아한다. 노란 개나리는 설렘을 주고 분홍 진달래는 화사하다. 기후변화로 봄이 짧아짐을 실감할 때는, 4계절이 한 해를 똑같이 나누지 못해 서운하다는 부질없는 생각에 혼자 웃으며 이 봄을 누리자고 마음을 달랜다.

올해는 좋아하는 봄이 괴롭다. 매주 부안에서 서울을 오가며 마주하는 봄날의 따스함이 마음에 닿지 못한다. 함께 버스에 오르는 군민의 얼굴을 보기가 미안하다. 반갑게 나누고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소리 높여 외치고 행진하는 길에 초대한 것 같아 못내 죄송하다.

2025년 대한민국의 봄은 헌법재판소의 문 앞에 멈춰있다. 2024년 12월 3일 밤 발포된 비상계엄이 냉각한 민생과 일상이 아직 제 모습을 찾지 못한 채 광화문과 여의도, 전국 곳곳의 광장을 배회하고 있다. 나와 우리 부안의 사람들도 그렇게 매일 부안의 거리에서 만나고 서울 도심을 걷는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면서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하는 우려가 조심스럽게 퍼지고 있다. 이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나의 의지와 확신을 되새기며, 대통령 윤석열이 자행한 폭정의 시간을 다시 들춰봤다.

대통령 윤석열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대화와 타협에 나선 적이 없다. 윤석열에게 야당은 불법적인 집단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국회는 자신의 발목을 잡는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윤석열의 마음 깊게 자리한 이 근거 없는 분노와 무지는 극우적 이념으로 치달았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선언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로 매도하는 망상으로 이어졌다.

우리의 선거 시스템은 민주주의 후발국의 단골 견학 대상이고 22대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 선거였다. 오죽하면 윤석열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정선거 의혹을 전면 부정하며 “충격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엔비디아라는 생소한 기업이 나타나 기술시장을 주도하고 인공지능이 대세인 시대에 ‘선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반국가세력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자연의 시간은 멈춤이 없어 어느덧 3월을 정리하는 시간이지만, 우리의 시계는 아직 2024년 12월 3일에 머물러 있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의 변론을 통해 자신의 비상계엄이 계몽적 성격이었다는 희대의 궤변을 추가했다. 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자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극우세력에 보내는 수신호에 불과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이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인물이라는 것을 역설적인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보여줬다.

윤석열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 12·3 비상계엄은 첫째, 헌법 77조 1항의 비상계엄 선포 조건을 위반했으며 둘째, 국무회의와 국회 통고를 명시한 계엄 선포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며 셋째, 비상계엄 해제의 권한을 가진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를 침탈했고 넷째, 어떠한 근거도 없이 지방의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포고했으며 다섯째, 헌법이 보장한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투시켰고 3권분립의 주체인 사법부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

윤석열 계엄의 실패는 계몽적 성격이거나 준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분노한 국민이 여의도로 달려가 계엄군을 저지하고 경악한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계엄해제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의 칼이었던 비상계엄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엄연히 살아있기에 가능했고 1980년 광주를 피로 물들인 한과 혼이 여전히 우리 옆을 지키고 있기에 가능했다.

내가 좋아하는 봄을 누리지 못한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골목의 가게가 문을 닫고 광기 어린 폭력이 민주주의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충분했다. 헌법재판소는 1960년 4월 19일 · 1980년 5월 18일 · 1987년 6월 10일 · 1997년 12월 18일 · 2017년 3월 10일을 잇는 날을 당당히 열어줘야 한다. 그날의 주문은 이렇게 내려질 것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김슬지(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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