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법은 정적 제거 도구 아니라 민주주의 방패 돼야”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에 정치권 환영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 선고 영향력 기대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26일 17시21분

## 2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서울 고법 앞에서 결과가 발표되자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제공 안호영 의원실

전북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고 있다.

26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판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로 아직 선고일자를 확정하지 못한 헌재의 윤대통령 탄핵심판에 변화를 줄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우선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헌재가 더이상 탄핵심판 선고일 결정을 지연시킬 명분이 사라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은 더욱 확실해졌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도 헌재가 탄핵심판 기일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잃고 버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내 의원들은 또한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는 등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은 “법은 정적 제거의 도구가 아닌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패여야 한다”라며“국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선거 과정에서 나온 해당 발언은 검찰이 아닌 국민이 판단하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진 2심 무죄 판결은 한 정치인의 명예를 지킨 것만이 아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은 시간이 흘러 무죄로 바로잡혔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검찰은 과오를 아직 씻지 못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제동을 건 오늘의 판결은 민주주의의 단단하고 빛나는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춘석 의원은 “민심이 천심이다.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축하한다”고 밝혔고 안호영 의원은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가려질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돼 있다.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 죽이기라는 집요한 정치탄압 작전은 결국 법의 이름 앞에 무너졌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이다.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에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성윤(전주시을) 의원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이제 윤석열 파면”이라고 강조했고 신영대 의원은 “정치검찰을 심판한 것이다. 정의의 승리로 이제 윤석열 파면의 시간이 왔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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