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재명 대표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항소심서 무죄

1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결과 뒤집어
이 대표 “진실과 정의 기반 판결, 국가역량 소진 안타까워”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3월 26일 17시2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쳤다는 증거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협박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판단해준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국가역량이 소진된 데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 잡기를 위해 증거를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 가지고 모여있는데, 이 순간에도 어딘가 산불은 번져가고 누구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지 말라.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 등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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