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무주군 부당한 승진-채용 남발 '기관경고'

전북도, 관계 공무원 20여명 징-훈계
요건 미달자 승진, 자격 미달자 채용 등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2월 19일 16시47분

무주군이 제멋대로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거나 임기제를 채용한 사실이 들통나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무더기 징계처분이 요구됐다.

19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무주군을 종합감사한 결과 이 같은 인사 문제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결과 무주군은 지난 2022년 7월 승진심사 때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 14명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심사 전 인사행정정보시스템에 직급별 교육훈련 필요시간을 입력하지 않아 빚어진 문제로 밝혀졌다.

또한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문제를 해결한다며 해당 직렬에 있는 하급 승진후보자가 아닌 엉뚱한 직렬의 직원들을 승진시켜온 사실도 들통났다.

이처럼 부당하게 승진한 사례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모두 7명이 확인됐다. 같은 기간 진행된 근무성적평정 또한 엉터리에 가까웠다.

실제로 평정권한이 없는 직원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임의로 결정하는 등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실적가점, 또는 자격증가점 부여 대상자가 아닌 직원들에게 그 가점을 부당하게 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사례는 모두 33명이 확인됐다.

무주군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관계 법규정과 달리 임의로 부당한 응시요건을 만들어 정당한 시험 응시자의 응시기회를 제한하거나, 반대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를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무주군은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인사업무의 공정성도 저해했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6명은 징계 처분, 또다른 15명은 훈계 처분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무주군은 농공단지 입주사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한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등 다양한 문제가 확인돼 모두 46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 조치가 주문됐다.

또한 총 9억 원대에 달하는 회수와 추징 등 재정상 처분도 요구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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