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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서 해제

주택 매매거래량 급감과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

기사 작성:  김종일 - 2022년 09월 21일 15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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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주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금융권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거래를 막고 있는데다 신규 분양물량까지 떨어지고 있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전가된다는 이유에서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히 하락한 것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단, 세종특별자치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고 서울 전 지역 등은 아직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판단, 현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해제 요건을 충족했다는 모니터링 결과를 갖고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이 꺾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산, 지난 16일 두 번째 해제를 건의했다.

시는 지정 후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금리 인상까지 더해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급감과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라 그간 제약받았던 대출과 청약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규제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9억원 이하)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구당 2건(보증한도 5억원 이내)까기 가능해지고 여기에 취득세나 양도세(중과세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세 배제가 없어지는 등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분양권 전매도 자유로워진다는 점에서 그동안 적체됐던 아파트 매매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건축과 유상봉 과장은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 등 시장 안정 요인이 증가한데 따른 선제적 판단에 해제 조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금융·세제·청약·분양권 전매 등 각종 규제가 풀리게 돼 그동안 위축된 부동산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의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적용된다.

/김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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