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재난관리 대응역량 '낙제점'

전북자치도의 재난관리 대응 역량이 사실상 낙제점을 받았다. 재난상황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도민들이 도움받을 수 있을지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익산을) 의원이 2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을 평가한 결과 전북도는 100점 만점에 23.1점으로 평가됐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는 물론, 229개 기초 지자체를 포함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욱이 그 평점 또한 타지방 광역 지자체(평균 83.6점)는커녕, 전국 기초 지자체 중 꼴찌를 기록한 부산 북구(48.7점)와 비교해도 그 절반에 못미칠 정도로 낮았다.

문제의 재난상황관리 훈련은 말그대로 태풍이나 지진, 대형 화재나 전염병 등과 같은 각종 재난상황을 가장해 매년 전국 관계기관간 공조아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범정부 훈련이다.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 전파 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재난상황 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송출 등이다. 당초 광역 지자체들은 이 가운데 5분 이내 재난상황 전파 메시지 수신 훈련만 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초 지자체들과 똑같이 모든 항목을 훈련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전북도가 최저점을 찍은 것 또한 바로, 이 같은 훈련방식 변경이 화근이 된 것으로 추정됐다.

단, 전북도를 제외한 광역 지자체들은 모두 70점 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강해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최근 4년간(2021~24년) 전국 평균을 넘긴 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는 것 또한 그렇다.

전국적으론 광역 지자체의 경우 인천시가 100점을 받아 재난관리 대응 역량이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뒤이어 대구시(97점), 경남도(97점), 강원도(92.7점), 광주시(91.5점) 등의 순이다.

기초 지자체는 충남 공주시(102점·이하 가점 포함), 경기 화성시(102점), 울산 중구(101점), 경북 구미시(100.7점), 인천 계양구(100.5점) 등 만점 사례가 쏟아졌다.

반면, 40점대를 기록한 부산 북구를 비롯해 경북 영양군(52.8점)과 성주군(53.7점), 광주 서구(55점), 강원 정선군(57.2점), 인천 미추홀구(58.6점) 등은 60점을 밑돌았다.

한 의원은 “지역별로 재난대응 역량이 격차를 보이는 것은 국가적 재난대응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며 “재난대응 역량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지자체별 취약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유사한 문제는 지난해 3월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내놓은 재난안전분야 특정감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들을 상대로 비상소집 명령 응소실태를 감사한 결과, 도청의 경우 2023년 가을철 모두 40회(비상 1, 2, 3단계) 비상소집 명령이 발령됐지만 무려 145개 부서가 응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등 7개 시·군 또한 동기간 모두 41회 그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개에 달하는 미응소 부서가 쏟아졌다. 즉, 비상소집 명령조차 제대로 먹히지 않을 정도로 허술하다는 진단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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