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김제-부안 통합해야 새만금 개발 가속화"

반복되는 행정구역 분쟁 조기개발 걸림돌
3개 시군 하나로 통합한 지자체 신설해야
이해관계 첨예한 시군통합 실현될지 주목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05월 11일 15시24분

지난 2020년 11월 준공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 모습. 새만금 신항만(사진 위)~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을 잇는 총연장 16.5㎞로, 개통하자마자 새만금권 지자체간 행정구역 분할 분쟁에 휘말린 상태다. 동서도로 왼쪽은 정주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용 매립공사가 한창인 사업지로, 향후 동서도로와 마찬가지로 행정구역 분할 분쟁이 터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하나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윤석열 정부와 전북]

27조대 공약사업비 어떻게

새만금 메가시티 가능성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해법은

새만금 메가시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7대 전북공약 중 1순위이자, 15대 정책과제 중 1순위다. 아울러 가장 까다로운 과제로도 손꼽힌다.

새만금이 누구 땅인지를 놓고 십 수년째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을 가칭 ‘새만금 메가시티’란 단일 지자체로 통합하겠다는 안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을 신속히 개발하려면 이들 지자체간 해묵은 행정구역 분쟁부터 해결해야만 한다는 논리다. 땅을 메우고 건축물을 지을때마다 법정다툼이 반복되면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새만금권 3개 시·군은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준공이후 그 행정구역 분할 문제로 거친 법정다툼을 지속해왔다. 현재는 새만금 내측까지 확산돼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정관가에선 3개 시·군을 통합한 새만금 메가시티, 또는 새만금만 떼낸 가칭 ‘새만금시’란 지자체를 신설하자는 안 등 이런저런 대안을 꾸준히 제기해왔지만 그 어느하나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시·군 통합의 경우 군산쪽은 대체로 찬성하는 기류가 형성돼온 반면, 김제와 부안쪽은 흡수 통폐합 가능성에 대한 거부감에 반대론이 압도해왔다. 이들 지자체로부터 새만금을 분리한 형태의 특별 지자체 신설안은 3개 시·군 모두 손사래 치는 등 강력 반발해왔다.

그만큼 지역사회간 이해관계가 첨예한데다 이질감 또한 컸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 또한 난항이 점쳐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새 정부측은 이를놓고 새만금권 3개 시·군 통합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전북공약 설계자 중 한명인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만금권 지자체간 ‘땅따먹기(행정구역 분할)’식 분쟁이 지속된다면 새만금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며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 하려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하나로 합쳐 통합시를 만들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 분쟁 배경을 놓고선 “지자체장 선거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개 시·군 통합이 쉽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해당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행안부 장관과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당선인 신분으로 전주시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문해 “임기중에 새만금 개발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윤 대통령의 7대 전북공약과 1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약 27조원, 이 가운데 새만금 메가시티가 포함된 새만금 분야가 전체 37%(10조원)를 차지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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