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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 30년, 옥토에서 K뉴딜 허브로

도로, 항만, 공항, 산단 등 SOC 개발 가속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등 기업 입주도 꼬리
환경훼손과 행정구역 분쟁 등 미완의 과제도
국가 차원의 해결책과 보다 과감한 투자 절실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1월 28일 20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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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지 중 가장 빨리 개발된 군산시 내초동 5호 방조제 앞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들 모습. 새만금 국가산단은 전체 9개 공구 중 현재 2곳이 완공된 상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 새만금 개발사업 착공 30주년



새만금 개발사업이 28일 착공 30주년을 맞았다.

수십년간 반복돼온 환경훼손 논란과 행정구역 분쟁 속에 추진돼온 새만금 개발사업, 현재 어디까지 왔고 과제는 뭔지 살펴봤다.

▲간척지 개발사업 본궤도

새만금 개발사업은 2010년 방조제 준공, 2013년 새만금개발청 출범,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등과 함께 내부 개발사업도 본격화 됐다. 최근 들어선 그 가속도까지 붙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물류 대동맥인 동서도로가 준공된데 이어 남북도로와 신항만 건설공사도 한창이다. 국제공항 또한 국책사업화가 확정돼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첫 도시개발인 수변도시 건설사업 또한 작년 말 착공했다. 가장 빠른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전체 9개 공구 중 2곳이 완공돼 전기자동차 제작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 등 기업체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

자연스레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다.

▲옥토에서 K뉴딜 허브로

정부는 올 2월 새만금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 큰 주목을 받았다. 지난 30년간 시대적 요구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당초 새만금은 새로운 만금평야(萬金, 만경·김제평야)란 그 이름처럼 전체 간척지 72%를 농업용지로 사용토록 계획됐다. 하지만 새로운 개발계획은 농지는 30%로 줄이고 70%는 미래 신산업을 비롯해 관광과 도시 등 다목적 용도로 개발토록 변경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할 이른바 K뉴딜 중심지로 개발토록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울러 오는 205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단계별 개발계획까지 처음으로 명문화 했다.

그만큼 지역사회 기대감도 부풀고 있다.

▲환경훼손 논란은 과제

반면, 거친 법정분쟁 속에 사업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온 환경훼손 논란은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전북녹색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28일 새만금 착공 30주년 성명을 통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그린뉴딜과 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며 “해수 유통량 확대와 국제공항 건설사업 백지화” 등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맞붙어 지리한 법정공방을 펼쳐온 새만금 행정구역 분쟁도 방조제에서 내부개발 사업지로 확대되고 있다. 작년 말 준공 개통한 동서도로가 그 첫 도마에 올랐다.

동서도로는 김제 심포항과 새만금 신항만을 잇는 첫 간선도로이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시작부이기도 하다.

앞으로 수변도시와 관광용지 등 내부개발 사업이 확대될 수록 그 분쟁지 또한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더 큰 난제다.

▲국가적 관심과 투자 절실

자연스레 그 해결을 위해선 보다 큰 국가적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전체적으론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란 명성을 무색케 지역사회 기대치에는 못미친다는 지적이 적지않다. 실제로 새만금은 전체 간척지 409㎢ 중 담수호(118㎢)를 제외한 291㎢를 개발토록 계획됐지만, 현재 그 부지 조성가 완료됐거나 공사중인 사례는 전체 43%(12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권이 7번이나 바뀐 30년이란 세월이 무색하다는 비판이다. 앞으로 30년간 더 기다려야만 그 준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환경훼손 논란과 행정구역 분쟁을 종식시킬 특단의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그 종식없인 지난 30년간 반복돼온 다툼 속에 어렵사리 본궤도에 오른 내부개발 또한 발목잡힐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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