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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행정구역 분쟁 직접 해결하라"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새만금청장에게 강력 주문
지자체간 분쟁 해결 못하면 새만금 개발 어려워져
나몰라라 계속 방치하면 새만금청 존재이유 없어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0월 05일 17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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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5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노형욱 장관과 양충모 청장을 향해 새만금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십수년째 맞붙은 새만금 행정구역 귀속권 분쟁은 새만금개발청이 해결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갑)은 5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불붙은 새만금 행정구역 이슈몰이는 더이상 안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선, 양충모 새만금청장을 향해 “지난 5년여간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벌어진데 이어 올들어선 새만금 동서도로를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간 관할권 다툼마저 또다시 시작됐다. 전북지역 의원으로서 참 답답할 노릇”이라며 “자자체간 갈등은 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될 확률이 높은만큼 새만금사업 주체인 새만금개발청이 적극 나서서 행안부를 상대로 지자체간 (행정구역 귀속지 결정) 신청을 반려토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아울러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합의아래 구성한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를 지목한 채 “새만금 권역 분쟁을 해결하겠다며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협의회가 새만금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행정문제 갈등을 해결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도 꼬집었다. 문제의 협의회가 협상 대상에서 행정구역 분쟁만 제외시킨 것에 대한 질타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향해서도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청에서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행정구역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무사안일하려 든다면 새만금청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새만금은 척박한 환경에서 전라북도 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이자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한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며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관련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한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지난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자마자 그 행정구역 귀속지를 결정해달라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와 헌법재판소 등을 오가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쳐왔다.

올 1월 방조제를 둘러싼 법정분쟁이 마무리되자마자 이번엔 새만금 내측에 건설된 첫 도로인 동서도로를 놓고 그 귀속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며 중앙분쟁조정위를 상대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정·관가 안팎에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을 통합해 광역 지자체로 키우는 가칭 ‘새만금 광역시’ 지정, 세종시처럼 새만금만 떼내 가칭 ‘새만금시’란 특별 지자체로 지정하는 방안, 전북도가 일정기간 새만금을 관리하는 형태의 출장소 지정 등 다양한 대안이 공론화되기도 했지만 모두 흐지부지 된 상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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