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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예술중-고 교사 해직 사태, 교육감이 직접 해결하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조속한 사태 해결 위해 모든 조치 필요... 학교 정상화 요구
성과상여금, 수당 등 미지급에 교사들 민ㆍ형사상 소송 제기에도 도교육청은 수수방관

기사 작성: 공현철 - 2021년 02월 04일 16시37분

전주예술중‧고교 교사 해직 사태와 관련해 교육단체가 전북교육청에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성명을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교 정상화를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간절한 소망에 화답해야 한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밝혔다.

교육단체와 해당 학교 교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예술중학교 교사 1명과 예술고등학교 교사 5명이 학교 재단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서를 받았다. 우편으로 해고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해고 대상이 된 이유와 설명도 듣지 못한 채 교단에 설 수 없게 됐다.

재단은 해고 사유로 긴박한 경영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학생과 학급 수 감소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교원을 구조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예술고는 1994년 학생 수업료와 설립자 부담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설립된 특수목적 학교로, 학교장이 수업료를 정하고 있다.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없이 학생 수업료와 재단 전입금으로만 운영하다 보니 학생 수가 감소하면 그 만큼 재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2018년부터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 교직원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임금이 밀리자 교사 28명이 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재 체불된 임금은 협의체 외 교사들까지 포함하면 10억원에 달한다는 게 교사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소송에 앞장선 교사들만 해고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학교 교사는 고등학교로 전보발령을 낸 뒤 해고 통보를 받았다. 예술중은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대상 학교라 재단에서 함부로 교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해고 대상자들은 그동안 임금 체불과 관련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주도하고 재단의 부당함에 줄곧 맞서 싸워온 교사들이다”며 “이는 재단 측의 보복성 인사, 부당 해고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들이 노동청 진정과 민‧형사상 소송을 처절하게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수수방관하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점은 도교육청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하게 만든다”면서 “부실한 사학을 애초에 엄밀한 검증 없이 설립 승인한 것부터 원천적 책임이 있고, 이후에도 부실경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가 78% 이상 찬성한 일반고 전환 요청도 형식적인 논리와 기계적 판단으로 수용을 거부했다”며 “부실 사학재단에 대한 통제는 다른 조치로 더욱 강력히 하고, 학생, 학부모를 먼저 배려하는 결정이 필요했는데 아쉬운 대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고 철회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은 노동 인권은 물론, 사회 정의와 내부 고발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진보 교육감의 책무다”며 “김 교육감도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강조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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