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시대, 농촌에 살면 매월 10만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앞으로 도내 모든 초등학생은 학습 준비물이 제공되고 농촌 거주자는 매월 10만 원씩 주어지는 등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지자체 복지사업도 대폭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의회는 25일 이런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과 ‘전북특별자치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제4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두 조례안은 별다른 논란없이 상임위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따라서 본회의 가결도 기정사실화 됐다.

도의회는 먼저, 전북교육청의 경우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학습 준비물을 무상 지원하도록 했다.

색연필과 도화지 등 기초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은 공공이 제공해야 한다, 특히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금까진 일부 학교만 자율적으로 지원해온데다, 그 법적 근거도 없어 형평성 시비나 정당성 논란을 일으켰다.

조례가 시행되면 이 같은 논쟁거리가 사라지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희(교육위·군산3) 의원은 “학습 준비물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조치가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또, 전북자치도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화두를 던진 농촌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도록 했다.

급속한 인구 감소세와 맞물려 버스, 학교, 슈퍼, 병원, 은행, 파출소 등 생활기반시설이 줄줄이 사라지면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도움될 것이란 기대다.

농촌기본소득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2년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국내 첫 시범사업을 펼쳐 주목받아왔다. 전북형 농촌기본소득은 그 규모를 대폭 키운 전국 첫 광역단위 시범사업으로 구상됐다.

시범사업지는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군에 소속된 면 소재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현지 거주자는 나이나 소득수준 등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된다.

지급액은 매월 10만 원이고, 지역화폐로 주어질 예정이다. 약 3년간 시범사업 후 전면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표 발의자인 권요안(농업복지환경위·완주2) 의원은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마을 구멍가게라도 다시 문 여는 등 농촌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복지정책이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공산주의냐, 또는 배급제냐 등 퍼주기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현상을 고려한다면, 농촌에 사는 것 자체가 마을 공동체나 농업 유지 등에 도움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주와 익산 등에 두 조례안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눈길 끌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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