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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무너질라"…지자체, 재난지원금 더 푼다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01월 18일 15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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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무주-진안-정읍, 전 주민 10만원 추가 지급

벼랑끝 지역경제 계속 방치하면 코로나 파동 못버텨

지방재정 풀어 소비 촉진해야 방역도, 경제도 살아나



중앙 정·관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인 가운데 도내 지자체들이 지방재정을 더 풀겠다고 나섰다.

벼랑끝에 선 지역경제를 더 방치하면 코로나19 파고를 넘기기 힘들 것이란 우려다. 추가 지원, 특히 보편적 지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해야만 방역도, 경제도 다 살릴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읍시는 18일 연령, 성별, 정부 지원금 수급여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지원금은 정읍지역 상가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희망자는 다음달 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곧바로 현장에서 지급된다.

앞서 온라인으로 신청한 주민들은 오는 25일부터 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다. 사용기한은 모두 똑같이 2월 말까지로 제한됐다.

시 관계자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시민이 힘겨운 상황인데 정부가 준비한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나 집합금지 대상 등 특정인으로 제한한 선별적 지원이다보니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고 그 효과도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적지않아 지방재원을 별도로 준비한 것”이라며 “계획대로 설 명절 이전에 지원금이 한꺼번에 풀리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안군 또한 전 주민에게 10만 원씩 더 풀겠다고 나섰다.

신청접수는 지난 10일 마감됐고 지원금은 선불카드에 담겼다. 사용처는 진안지역 상가, 사용기한은 설 명절 대목장을 겨냥해 2월 말까지로 정해졌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지난 여름 폭우 피해까지 엎친데 덮쳤던 탓에 지역경제는 한층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렵사리 마련한 재원인만큼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앞서 완주군과 무주군도 지난해 하반기 각각 모든 주민들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원한 상태다.

완주군의 경우 당해 11월 말까지 쓸수 있는 선불카드를, 무주군은 향후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종이 상품권을 지급한 채 그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양측 관계자들은 “코로나19 파동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경기침체 현상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 그 파동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이밖에 또다른 지자체 몇몇도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단, 다수의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여건상 추가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후문이다.

전국적으론 부산 기장군, 경북 울진군, 전남 해남군, 강원 인제군 등이 추가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들 또한 설 명절 대목장을 겨냥해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역 지자체 중에선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0만 원씩 더 풀겠다는 방침아래 그 발표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스레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일지라도 거주지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수령액 격차는 더 벌어지는 등 희비가 엇갈리게 생겼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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