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지자체 전별금 관행, 당장 중단해야

“1명당 평균 57만원꼴, 가장 많은 곳은 100만원
세금 아닌 자신들의 돈 모아 건네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0월 13일 17시34분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공무원에게 주는 전별금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다수의 지자체가 퇴임식을 열며 공로패와 함께 현금까지 지급하는 관행이다.

도내 지자체도 예외는 아니어서 14개 시군이 모두 전별금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별금은 공직사회에서 퇴직자나 자리를 옮긴 동료 선후배 공무원들에게 건네는 물건이나 돈이다. 그간 관행으로 이어왔으나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5년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권익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세금으로 전별금품을 주고 있는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북도와 시군등 도내 15개 지자체가 사용한 퇴직자 관련예산은 6억7,800만 원대에 이른다.

이 기간 1,187명이 퇴직한 점을 고려하면 퇴직자 1명당 평균 57만 원꼴을 사용했다. 가장 많은 곳은 1명당 100만원 안팎이다.

이 예산은 공로패나 기념배지, 부상품 등을 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포상금이란 이름으로 현금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평생을 공직으로 일한 퇴직자에게 공로패를 주고 퇴임식을 열어주는 것까지 문제 삼는 건 야박해뵐수 있다. 주민의 공복으로 일한 공로와 노고는 기념하고 위로해주는 게 당연하다. 수백만 원씩 현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기념패와 기념품을 주는 정도라면 더 그렇다.

그러나 선배 공직자의 퇴직을 기념하고 위로할 생각이면 자신들의 돈을 모아 건네는 게 옳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공로패도 모자라 현금으로 전별금을 주는 건 세금을 허투루 쓰는 걸 넘어 위법의 소지도 있다.

더구나 이런 관행을 없애라는 지적을 받고 5년이나 지난 시점까지 고치지 않았다면 문제다. 금액의 다과를 떠나 주민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을 자신들이 쓰는 건 어떤 이유로도 옳지 않다. 당장 근절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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