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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주시 계도위주 교통단속, 박수 받을 일

“과태료부과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
그러나 법과 행정행위도 결국 시민이 우선”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05월 20일 17시13분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정차위반 단속 수위를 낮추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와 시민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잘 한 일이다.

전주시는 올해 주정차 단속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달 기준 7만1,1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31건에 비해 1만913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가 집계한 이동형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건수는 3월 97건, 4월 1,661건으로 모두 1,758건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500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주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 2016년 17만3,000건, 2017년 19만3,000건, 2018년 18만8,000건, 지난해 23만4,00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늘어나는 자동차 등록댓수에 비해 제자리걸음인 도로와 주차장 확충을 감안하면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시민불편신고제가 도입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이 강화면서 과태료 부과 증가폭이 훨씬 커졌다.

한데도 올 들어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김승수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과도한 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펼치자”를 뜻을 비친 게 큰 이유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 3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게 전주시의 발표다. 이러다보니 ‘너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민원이 있어 한때 단속 수위를 올리긴 했지만, 계도 위주 단속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한다.

주정차 위반 단속은 원활한 교통흐름과 사고예방을 위한 필수적 행정행위의 하나다. 한데 단속수위를 낮추는 걸 지자체의 임의로 조절할 수 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부과를 늘리거나 줄인다면 자칫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법과 행정행위도 결국은 시민이 우선이다. 어려운 시기에 전주시의 계도위주의이 빛을 발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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