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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공무원노조, 시의원 자유발언 비판


기사 작성:  박상래
- 2020년 03월 29일 16시37분
정읍시 공무원노조가 최근 정읍시 이 모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성명서를 냈다. 이 모 의원의 품격 없는 발언으로 마치 ‘정읍시정 전체가 7거지 악에 걸려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다.

공무원 노조는 최근 정읍시의회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그간 쌓아 올린 빛나는 역사가 부끄러울 지경에 이르렀다.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과도한 의정자료 요구, 일부 의원 간 불명예스러운 성추행 고소사건 과 해외연수 시 성매매업소 방문 의혹. 뇌물사건 관련 재판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회의 낯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 정읍시 공직자 와 정읍시민들의 명예가 훼손 됐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또 행정계획의 수립, 집행과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기관인 정읍시의 권한이라며 근자의 정읍시의회의 일부 의회활동을 보면 의회와 의원의 권한 밖인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인 행정의 입안, 집행권까지 관여하는 지경에 이른 듯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의 정책결정 및 집행, 예산편성 등은 집행부의 고유 업무·권한임에도 이를 침범하면 안 되고, 또한 침해받아서도 안 된다며. 지방의회에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고유 권한이자 의무인 입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청취와 질문권, 행정조사·감사권 등에만 한정해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읍시정이 구시대적 발상과 표현인 7거지악에 걸린 것처럼 발언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정읍시 전체 공무원들의 시정활동이 마치 7가지 악행에 빠져 시민들에게 갑질이라도 하고 있는 듯이 매도된 듯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현재 1,042명 조합원 동지 모두는 의분을 참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공무원 조직사회를 들끓게 만든 사태로 전환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읍시공무원노조는 정읍시 의회에 대해 △집행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예산편성 등 집행기관의 고유 업무·권한을 침해하지 말라 △예산안심사 ․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은 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성격과 취지에 맞도록 적정하게 질의하라 △5분 자유발언은 자유발언에 그치고, 그것을 집행부에 관철시키려 하지마라 △집행부에 대한 의정 활동시에 개인 인격을 존중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라 △공무원에게만 공무원다운 자세를 요구하지 말고 의회 스스로를 성찰하라 등을 주문했다.

제8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은 금후 일부 의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갑질 행위로 인해 우리 조합원이 고통을 호소할 시, 노동조합이 한마음으로 뭉쳐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각각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제대로 알려서 공무원들이 오해받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권익보호에도 적극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다시 한번 정읍시의회가 집행부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상생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했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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