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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인재육성재단-평생교육진흥원 통폐합

전북도와 도교육청 조례 제개정안 20여건 도의회 통과
군산과 남원의료원 수술실에는 인권 보호용 CCTV 도입
장기 기증자나 기증 서약자 공공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완주 삼례공고와 장수 장계공고 교명 변경안도 확정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0년 02월 13일 15시29분
#문패# 전북도의회 2월 임시회 폐회



도내 대표적인 공공 장학재단인 전북인재육성재단과 전북평생교육진흥원이 통폐합 한다. 장기 기증자나 기증 서약자는 공공 의료기관 진료비 일부가 감면된다.

완주 삼례공고와 장수 장계공고의 교명이 변경된다. 군산과 남원의료원 수술실에는 인권보호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다.

13일 전북도의회는 2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북도와 도교육청 지방조례 제·개정안 23건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우선,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인재육성재단 운영조례’와 ‘전북평생교육 진흥조례’ 개정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전북도 출연기관인 전북인재육성재단,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중인 전북평생교육진흥원을 통폐합하도록 했다. 통합기구 명칭은 ‘전라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정해졌다.

통합기구 출범일은 올 6월로 잡혔다. 인재육성재단은 초·중·고교생과 대학생, 평생교육진흥원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펼치는 기구로 그동안 도청에서 ‘한지붕 두살림’ 형태로 운영돼왔다.

전북도가 제출한 ‘지방의료원 운영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립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는 의료분쟁을 비롯해 의료진에 의한 환자 인권침해 등의 사례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단, 실제 수출장면 촬영은 이해 당사자 모두 동의할때 허용토록 했다. 이해 당사자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과 직원, 수술을 받는 환자를 지칭한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선 제안 설명을 통해 “CCTV를 운영하면 환자의 인권 보호,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 예방, 의료분쟁시 원인 규명 등처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원 발의된 ‘우리 밀과 콩 육성 조례’ 제정안, ‘양봉산업 육성 조례’ 제정안도 각각 원안 가결됐다.

우리 밀과 콩 육성 조례안은 도지사가 직접 그 생산을 장려하고 소비도 촉진토록 규정했다. 이를 뒷받침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원토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전북도가 돕는다면 농가 소득이 늘고 관련 산업도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봉산업 육성 조례안 또한 그 발전책과 함께 원천인 밀원식물 보호업무를 도지사가 직접 챙기도록 했다. 그에 필요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 의원(장수)은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산업기반을 정착시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기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직접 장기 기증문화 확산에 앞장서도록 했다. 그 공로자에 대해선 포상도 가능토록 했다.

구체적으론 장기 기증자, 또는 기증을 서약한 등록자는 전북도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를 비롯해 입장료와 수강료 등을 일부 감면토록 했다. 아울러 다른 지방처럼 ‘장기 기증의 날(9월 9일)’을 정해 캠페인도 펼치도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문승우 의원(군산4)은 “한 명이 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게 장기 기증”이라며 “이번 조례안이 그 중요성을 알리고 그 기증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바랬다.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 완주 삼례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은 ‘전북하이텍고등학교’로, 장수 장계공업고등학교는 ‘전북유니텍고등학교’로 각각 변경토록 했다. 교명 변경일은 신학기가 시작될 올 3월로 정해졌다.

의원 발의된 ‘화장실 관리 조례’ 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교육감 책임아래 교육청 소속기관과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토록 했다.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와 관리인 교육은 물론, 사회문제화 된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책도 강구토록 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기영(익산3), 김명지(전주8), 두세훈(완주2) 의원은 “관리 감독이 강화되면 학생과 교직원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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