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제시 지방세 징수대책 논의

고액 체납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은 맞춤형 지원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11월 24일 13시12분

김제시는 24일 제4차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현황과 대책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김희옥 부시장 주재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를 맡고 있는 팀장급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서별 체납과 미납 현황을 공유하고 발생 원인을 짚어보며 향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채권 압류 추심, 출국 금지,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부담을 줄이는 방식의 맞춤형 징수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체납 규모에 따라 관리 주체를 나누는 시 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를 운영 중이다.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은 시가, 100만 원 미만 체납은 읍면동이 맡아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시 관계자는 "특히 장기와 고질 체납에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세외수입 부과부서와 협력으로 전담 징수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김제=백용규 기자

김희옥 부시장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시 재정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율은 교부세와도 연결되는 만큼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체납을 최소화하고 목표 징수액 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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