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고창·부안 원전피해 안전 더 강화하는 전기로

기사 작성: 박은희 - 2025년 11월 03일 14시38분

고창군과 부안군도 전남 영광 한빛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재원을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와 인접해 안전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안전 대책비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 현안을 풀게 된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 내용을 보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외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즉 반경 30㎞를 담당하는 지자체 가운데 고창군, 부안군을 포함하기도 했다. 다른 시도에서도 강원 삼척시와 경남 양산시도 같은 EPZ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조치로 고창군과 부안군은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지역 EPZ에 속한 무안군, 장성군, 함평군과 동일한 수준의 조정교부금을 배분받게 됐다. 두 지자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각각 24억여 원이 배분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고창과 부안은 방사능 누출사고 시 피폭 위험성이 큰 원전 접경지임에도 그 소재지가 아니란 이유만으로, 주민들 안전이 외면돼왔다. 현재 불의의 사고 시 긴급 대피가 필요한 고창과 부안지역 EPZ 거주자만도 모두 18개 읍·면에 걸쳐 약 6만5,000명에 달한다.

영광원전은 설계수명 40년을 다한 낡은 원자로다. 정부는 각각 올 12월과 내년 9월 설계수명이 끝나 폐로가 예정된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씩 더 가동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수명연장 절차를 밟아왔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까지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대책비 지원이 아니다. 원전 가동으로 천만분의 하나라도 가능한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다. 두 지자체 역시 지원금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안전 대책비 지원이 안전대책을 더 꼼꼼히 따지고 준비하는 전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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