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부실 농어업 관련 사업, 재검토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0월 23일 15시16분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소비자와 농어업 관련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그간 수천억 원을 들인 농축산물 할인행사 지원금이 대형상점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한다.

대다수 사업이 선의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지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주요인으로 보인다.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20% 안팎의 할인 혜택을 지원해왔다.

고물가시대를 맞아 소비자들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상권 또한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 사업에 올 9월 말까지 지원한 예산이 무려 5,272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지원금의 절반이 넘는 2,717억 원은 대형할인점 호주머니로 흘러 들어갔다고 통계다. 반대로 전통시장 몫은 전체 지원금의 20%에 그친 1,065억 원, 중소할인점은 19%, 1,012억 원에 불과했다. 즉, 대기업 배만 불린 꼴이다.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돕겠다며 만든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이 대형 유통업체 배만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된 꼴이다.

농촌진흥청의 글로벌 농업 인재 양성사업 또한 부실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지난 2020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취업에 성공한 농업 인재 양성사업 참여자 292명을 조사해보니 전체 41%에 이르는 119명이 농식품산업과 관련성이 없는 사업장에 취업했다는 거다.

이 가운데는 엔터테인먼트사에 취업한 사례도 나왔다. 사업 참여자 선발 과정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게 분명하다.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고 정책 실패를 ‘융복합 인재’라는 말로 포장한 꼴이 됐다. 참여자 선발부터 취업 연계까지 사업 전반을 재설계하는 대책이 절박하다.

아무리 선한 의지로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결과가 선하지 않으면 실패한 정책이다. 취지보다 절차와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요구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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