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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모범공무원상’ 청원경찰 수여… 적법성 논란 확산

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09월 13일 10시50분

부안군의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한 ‘모범공무원상’을 청원경찰에게 수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경찰은 법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관련 표창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에서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부안군의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에 따르면 모범공무원상은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원경찰법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 기업체, 단체, 개인 등이 청원하여 그 기관·시설·재산의 보호와 그 소속 임직원 등의 신체·재산의 안전을 위해 배치된 경찰관을 말한다.

즉 청원경찰은 일반적인 공무원 신분의 경찰관과 달리 민간이 필요에 의해 배치받아 경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신분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 표창 규칙이 청원경찰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부안군의회의 포상은 ‘공무원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공직사회 포상제도와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군 관계자는 “청원경찰의 노고를 인정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공무원이 아닌 대상자에게 공무원상을 수여하는 것은 제도적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며 “별도의 청원경찰 표창 규정을 마련하거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지방의회의 상징성과 행정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도적 근거 없이 진행되는 포상은 자칫 형평성 시비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안=고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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