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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정신의료기관과 환자 권익보호 도모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9월 11일 13시25분

김제시는 11일 지역 정신의료기관 5곳을 대상으로 ‘비자의 입원 절차 간담회’를 열고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절차 투명성 강화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자의 입원 절차 안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방안 △국립나주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대면조사 부적합 사례 분석 등 세 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여기서 비자의 입원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보호입원을 총칭한다.

시와 의료기관은 후견인 존재 여부, 권리고지 시행, 지자체 승인 절차 준수 등 필수 사항을 다시 점검했다.

또 심사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입원 서류 확인, 퇴원·처우개선 심사 시 대상자 참여, 타 병원 이송과 재심사 절차 준수 필요성도 강조됐다.

국립나주병원 심사위에서 지적된 법령 위반 사례도 공유됐다.

참석한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비자의 입원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잘못된 절차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섭 치매재활과장은 “이번 간담회가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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