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배달앱 횡포 심각, '배민 규제법' 만들자"

진보당 전북도당 총수수료 상한제 추진
전북권 대표 공공배달앱 도입 필요성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09일 16시17분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지도부가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차단할 규제장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는 배달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규제할 이른바 ‘배달의민족 규제법’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경제와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해 배민 규제법 제정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도당은 “매출이 늘어도 수수료와 광고비 때문에 남는 게 없다는 자영업자의 호소는 거대한 공룡인 배민의 횡포와 그로 인한 골목경제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만 배 불리는 구조,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배민 규제법 제정을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다. 법안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 광고와 프로모션 비용 전가 금지, 입점 자영업자의 단체 협의권 보장 등 자영업자 보호장치를 담도록 구상됐다.

아울러 도당은 전북을 대표할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도 함께 펼쳐나가겠다고 결의했다.

도당은 “전주나 군산 등 기초 지자체 일부가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와 가맹점 수 부족, 예산 한계로 확산 효과가 미미하다”며 “경기도나 전남도 등처럼 전북 또한 광역형 공공배달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권희 도당위원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실핏줄과 같다. 그런 실핏줄이 막히면 지역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배달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규제할 배민 규제법을 제정하고 광역 공공배달앱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범도민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오은미(순창) 도의원 또한 “골목상권을 살리고 민생경제를 살리려면 배민 규제법과 광역 공공배달앱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관가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 5일 배민 규제법의 핵심인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횡포와 수수료 인하 등 구조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주목받았다.

오은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곧 정부부처와 국회, 여야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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